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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강신철 협회장 "확률형 아이템 규제, 이제부터가 시작"

심정선 기자

2017-07-25 17:53

[이슈] 강신철 협회장 "확률형 아이템 규제, 이제부터가 시작"
한국게임전문미디어협회(KGMA, 회장 이택수)와 한국게임전문기자클럽은 25일 선릉역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협회장과 최승우 정책 국장을 초청해 게임 산업 현안에 대한 토론을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클럽 소속 기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게임전문미디어협회와 한국게임기자클럽이 주최한 행사로, 매달 주제를 바꿔 진행된다.

7월 행사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구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K-iDEA) 강신철 협회장과 최승우 정책 국장이 참여했다.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와 각 매체 구성원과 나눠보는 자리로 마련돼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우선 업계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자율 심의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현재 모바일게임은 자율심의를 통해 오픈마켓에 론칭된 후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 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협회 측은 이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집해 보다 세밀한 게임 심의 과정 및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 데이터는 8월 중순부터 일반에 공개될 예정으로 이후로는 분기별 혹은 매월 공개된다. 이를 활용한 일반 기업 피드백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67개 회원사가 참여 중인 자율 규제안의 효용성 강화를 위해 회원사와 모범 자율 규제를 위한 인센티브안은 현재 논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입장에서는 지스타 부스 참여 시 할인 외의 실제적인 지원안이 없어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을 요구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강신철 협회장은 "자율 규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센티브안이 있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용자 분들의 답답함과 민원 등의 요청 사항을 통해 만들어지는 게 맞다고 본다"며 "이 부분을 잘 준수하는 기업들이 더 이용자에게 사랑받는 구조가 된다면 이 것이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슈] 강신철 협회장 "확률형 아이템 규제, 이제부터가 시작"

물론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방책도 고려 중이다. 국세청의 경우 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무 조사 기간 유예,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는 것처럼 정부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을 의논하려 생각 중이라는 게 강 협회장의 설명이다.

다음으로는 최근 여성가족부 정현백 신임 장관의 옹호 발언 이후 다시 중요 이슈로 떠오른 셧다운제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강 협회장은 "가장 큰 문제를 가진 규제"라고 생각한다며 "게임 산업을 놔두면 문제를 많이 일으킬거라는 저변이 깔려있기에 생긴 규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제가 있는 산업이라 관리해야하는 산업으로 잘못 인식돼 생긴 규제로 셧다운제로 인한 낙인 효과가 걱정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선택적 셧다운제도 크게 의미 있는 개선은 아니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스팀 등 PC온라인게임에서만도 여러 플랫폼이 생겨났고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등 새로운 플랫폼이 발생했지만 이런 부분에는 대응하지 못하면서 과거의 규제만 유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끝으로 올해 지스타의 진행 상황도 공유됐다. 얼리버드 기간 중 조기마감이 예상될 정도로 빠르게 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로 작년보다 더 빠른 마감이 예상되고 있다. B2B는 지난 행사에 비해 해외 바이어의 참여 비중을 높이기 위해 올해 초 부터 많은 해외 바이어들과 협의해 참여를 유도 중이다.

다만 B2C관의 외국계 기업 참가는 지난해보다 늘긴 했지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강 협회장은 "2000년 초반 게임 업계는 사회와 소통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고 본다"며 "과거에 소통의 필요성을 몰라 이 때문에 현재 신뢰를 못 받는구나하는 반성을 하고 있지만, 현재 소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가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규제안 및 진흥책을) 잘 만들어가며 이후의 신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확률형 아이템 규제부터 이를 증명해 다른 부분의 신뢰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심정선 기자 (narim@dailygame.co.kr)

심정선 기자

na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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